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16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김대영 의원 찬 성 자 : 김용희·박창호·유경희·이단비·석정규·박종혁·조성환·김명주·나상길·김종득·장성숙 의원 (11명)

1. 제안이유

가. 시장지역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소방설비등을 지원하여 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및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적절성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소방령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비용지원 및 정산)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설비등(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	예방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피난방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대응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인천광역시장)		처리기관 (인천광역시장)		처리기관 (인천광역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인천광역시장)		처 리 기 관 (인천광역시장)		처 리 기 관 (인천광역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기본법」 □ 「고등교육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10조(우선지원), 제11조(비용지원 및 정산 )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은 5년 동안 250,000천원으로 연평균 50,000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소방설비 등 지원(안 제4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소계(b)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총 비용(b-a)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추계의 전제

·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 확정 이후 지원을 전제함

· 인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총 10개소(시장6, 공장밀집1, 목조밀집1, 산업단지1, 물류단지1) 지정되어 있으며, 각 화재예방강화지구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는 상이함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미반영

- 세부 추계내역

구분	지구 (개소)	연간 소요액 (천원)	5년간 소요액 (천원)	산 출 내 역(예시)
인천	10	50,000	250,000	- 소공간용 소화용구 : 12,000천원×6개소(시장)=72,000천원 - 수막설비 : 27,000천원×1개소(산업단지)=27,000천원 - 비상소화장치 : 18,000천원×6개소(시장)=108,000천원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2,625천원×1개소(목조밀집)=2,625천원 - 기타 소방·안전설비 : 40,375천원

4. 작성자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김성덕